전속성요건 전면폐지1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1) 1.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책브리핑기사'로 이동합니다.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