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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7월부터 전면 확대합니다.
▶ 다양한 간호사 근무 방식 도입 지원
-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 선택 (유연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
▶ 사업 참여병원 공모 분기마다 정기적 시행
▶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 현신화
- 대체 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연간 4,180만 원 → 5,681만 원
- 병동추가간호사: 연간 3,413만 원 → 4,545만 원
▶ 정부의 지원율 상향
-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70% → 80% 수준 지원 (참여기관 20% 부담)
| 교대제개선 지원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 ||
| 대체간호사 | 1인당 연간 4,545만 원 | 교육전담간호사 | 1인당 연간 4,545만 원 |
| 병동추가간호사 | 1인당 연간 3,636만 원 | 현장교육간호사 | |
※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
○ 배치 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 조건
| 구 분 | 역 할 | 자격 조건 | 배치 기준 |
| 야간 전담 간호사 |
ㆍ야간 시간대만 고정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로, 시범병동의 환자 간호 및 관련 업무 수행 |
- | 병동 당 10% 이상* |
| 대체 간호사 |
ㆍ긴급 결원(결근, 경조사 등)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한 경우 시범병동 근무 지원, 시범병동 환자 간호 및 관련 업무 수행 | ㆍ임상경력 3년 이상(상급종합은 5년) | 2개 병동 당 1인 |
| 병동 추가 간호사 |
ㆍ시범사업을 위해 추가채용 하는 간호사로 참여병동의 환자 간호 및 관련 업무 수행 |
- | 1개 병동 당 1인 |
| 교육 전담 간호사 |
ㆍ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담당 ㆍ현장교육간호사 및 프리셉터에 대한 조언 및 지도, 신규간호사 교육 총괄 및 관리 ㆍ전체 간호사(신규간호사 포함) 교육 관련 업무 수행 |
• 임상경력 3년 이상 •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수(대한간호협회,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주관 등) |
기관 당 1인 |
| 현장 교육 간호사 |
ㆍ프리셉터십 기간에 신규간호사 개별 실무교육 및 추가교육 지원, 프리셉터 지도 및 관리 ㆍ신규간호사 업무지원 및 코칭 시행 ㆍ병동 간 재배치된 간호사 추가교육 지원 |
기관(병상수별) 기준 인원 (1∼8인) |
▶ 2023.06.30 보도자료 pdf
7.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추적 및 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규 대책을 기획·개발했습니다.
▶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 제공
▶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
▶ 2023.06.30 보도자료 pdf
8.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3.06. 29 보도자료 pdf
230629 [보도자료]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pdf
0.34MB
9.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깅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
- 불이익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조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 스토킹 신고 및 상담 안내
- 피해 신고 ☎ 112 (경찰청)
- 피해 상담 ☎ 1366 (여성가족부)
1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6월 28일~7월 21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 기간: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 ~ 7월 21일 오후 6시
- 지원 단가: 1인당 35만원
- 지원 규모: 2,550명 선정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으로 신청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023. 06. 26. 보도자료
[교육부 06-26(월) 조간보도자료]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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